가상화폐 선물투자 쉽게 따라하기

​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세 딸이 피의자인 아버지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 자신을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저는 아직 그 살인자가 두렵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 김모씨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살인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작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는 피의자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

​ A씨와 B씨는 약 10년 넘게 함께 산 부부다. A씨는 치과병원을 운영했고, B씨는 주부였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본인이 구입한 복권으로 1등에 당첨됐고, 22억원 이상의 당첨금을 받았다. B씨는 남편에게 시계나 차를 사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절하고 주식 등에 투자했다. B씨는 남편이 인색하다고 여겼고, 부부 갈등은 점차 심화됐다. 결국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A씨가 받은 로또 당첨금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산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혼 소송의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로또 당첨금이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 형사법에선 ‘상해’가 발생하면 단순폭행에 비해 형이 가중됩니다. ‘치상'(致傷, 상해에 이름)이 붙은 모든 죄가 기본 범죄에 비해 형이 중하고,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의 형에 비해 폭행치상(동법 제262조)과 상해죄(동법 제257조 제1항)의 형이 더 중합니다. 같은 이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경우에도 폭행만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비해 상해진단서는 별다른 외상이 없어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작성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는 모든 경우 법원은 반드시 상해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