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판도를 확 바꿔 버리는 <출구전략>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이 출구전략이다. 현재 세계 경제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출구전략의 의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정책들을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때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에서는 시장 또는 기업의 경영, 소유를 포기할 때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전략을 출구전략이라고 말한다. 투자한 자본을 최대한으로 회수하는 일 역시 출구전략이라고 부른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했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출구전략의 주체는 정부이며 출구전략은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타이밍 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경제의 출구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핵심으로는 ▲금리 인상과 정부의 지출 축소 ▲채권 매각과 세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실시 ▲규제 강화로 과잉 공급된 통화환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금리 인상이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행하고 있다.

가령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들이 성공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치자. 이런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부양책을 적절한 시점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비해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이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IMF 경제위기를 꼽을 수 있다. 당시 각종완화정책을 내놨다가 외환사태가 진정되자 그 정책들을 서서히폐지 또는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출구전략의 한 실례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선 국방, 재향군인 보훈, 국토안보, 국제원조 분야를 제외한상무, 내무, 법무, 노동,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10만 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백악관 관료들과 대사를 포함한 고위 임명직 총 1200여 명의 연봉을 동결했다. 아울러 금융사초과지급준비금의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사 긴급대출 할인율 역시 인상했으며 모기지 증권을 매입했다.

중국에서도 출구전략이 시작됐는데 ▲지급준비율 인상 ▲통화안정증권 금리 인상 ▲ 위안화 3~5% 절상 ▲부동산 대출 금리 우대 철회 ▲은행 신규대출 억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출구전략의 출발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다. 당시 미국은베트남 전쟁에 발이 묶이자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이후 패색이 짙거나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명이나 물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대를 철수시키는 안을 검토하거나 그 시행에 대해 출구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