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지난 달보다 이번 달에 여윳돈이 있어서 갖고 싶은 것을 많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대개 '와아, 우리 경제도 좋아졌네, 커졌어' 라고 생각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얻을 수 있는 생산물 서비스포함)이 늘어나는 것, 즉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대개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 전체로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의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성장의 관건이 된다.

비슷한 단어로 경제발전이라는 말이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경제발전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나라의 경제체제나 산업의 내용 등이 선진국에 가깝게 바뀌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측면을 인식할 때 경제개발이라고 바꿔 말하기도 한다.

경제성장이라고 할 때는 경제가 질적으로 변화를 겪어서 좋아지는 측면보다는 경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양적인 증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성장의 속도, 즉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GNP) 혹은 국내총생산 app) 이 사용된다. 올해의 GNP를 작년의 GNP로 나눈 것이 작년에 대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다. 경제성장을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의 증가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민 1인당 소득수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때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1인당 실질소득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나 생산조직의 변화 등을 통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동시에 질적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도나 구조 등 질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경제발전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경제발전도 경제성장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성장률은 해마다 가격으로 측정한 GNP에 물가상승률을 빼고 상승한 양의 증대를 비교하면 된다. 실질성장률이 급격하게 높은 것은 고도성장' 이라고 하고 5% 전후라면 중간성장, 그 외에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 등이 있다.

성장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때는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7%는 높고 3%는 낮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성장률의 높고 낮음은 단순히 숫자 7이 3보다 크다거나, 3이 7보다 낮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7% 또는 3%가 갖는 의미 여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경제성장률은 국가 전체의 평균 수치이다. 국가 전체로 볼 때 5%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비율로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중에는 훨씬 낮은 비율 혹은 마이너스 비율의 성장을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손해 보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성장률이 증가했다면 높은 성장률을 얻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OECD 30개 회원국의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치)은 전분기 대비 평균 -1.5%였는데 한국은 -5.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보다 무려 3.7배나 낮다. OECD는 지난 1960년 설립 후 최악의 실적인 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한국의 -5.6%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외에 일본 -3.3%), 독일 -2.1%), 포르투갈 -2.0%), 이탈리아 -1.8%)등의 국가가 최하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처럼 OECD의 대부분의 회원국이 마이너스 행진을 보인 가운데 유독 슬로바키아는2008년 4분기 전분기 대비 2.1%, 그리스는 0.3% 성장해 눈길을끌었다.

200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변동이 큰 악재로 작용했다.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6.1%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차지했다. 한국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인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2011년에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