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 전역을 침공한 2020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할 나위 없이 커진 가운데, 때아닌 공매도 논쟁이불붙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다.
도대체 공매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공매도란, 쉽게 말하자면,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식을 판다는 얘기다. 무슨 뜻일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1) A라는 주식의 현재가는 5,000원, 나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믿는다.
2)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A 주식 100주를 빌려서 " (빌리는 것이니까 투자는제로), 곧장 현재가 5,000원에 팔아버린다.” (50만 원 생김)
3) A 주식의 주가가 내 예상대로 3,000원으로 떨어진다.
4) 그때 A 주식 100주를 30만 원에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100주를 되돌려준다.
5) 나는 돈 한푼 안 들이고 20만 원을 벌었다.
물론, 반대로 내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상승하면 코피를 쏟게 된다. 빌린 주식을 팔았을 때보다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니까. 그러므로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는 (불법만 아니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주가가 하락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아니, 아예 '공매도 증시 급락으로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많고, 한국 증시를 오랜 기간 '박스피'에 가두었던 큰 요인이 공매도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어쨌거나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던 2020년 3월 16일, 한국 정부는 1년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다시 풀어주었다.

① 공매도에 어떤 역기능이 있기에 볼멘소리가 나을까?
1)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기능. 딱히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박스피'로 불리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불만도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다.
2)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역기능. 모든 투자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자본과 정보 수집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내지만, 그럴 수 없는 개인은 주가가 하락하면 마냥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2017년부터 2년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중 외국인이 74%, 기관이 25%를 차지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개인의 공매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
3)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된다는 역기능.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실제로 그랬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2018년 차입하지도 않은 상장주식에 대해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냈던 골드만삭스의 불법 행위를 비롯해 특히 외국인의 비정상적인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이런 인식에 기름을 부었다.

그럼, 공매도에 순기능은 없는가?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없다.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면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외톨이가 된다든가,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가 마냥 나쁘기만 하다면, 세계 각국이 이를 일사불란하게 허용할 리가 있겠는가.
1)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먼저 꼽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적정 시장가격의 구현'이다. 특정 종목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를 주가에 재빨리 반영해 기업가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논리다. 예컨대 공매도를 막아놓으면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워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런 경우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느리게 반영돼 거품이 생기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찮은 이유다.
2) 둘째로 공매도는 위험을 회피하는 '헷지(hedge)'의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함'이 공매도 개념의 핵심이므로, 주가 하락 위험을 회피(지) 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다. 한 업종 내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공매도하는 전략을 쉬이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그 어느 때보다 영리해진 개인투자자들이 SNS로 결집해 여기저기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공매도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배려와 함께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불법이나 편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급선무다.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해두는 '공매도 지정제'를 비롯해 주요국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공매도 제도의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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